자치경찰제 4년 차, 주민체감도 부족 지적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운영 실태와 민생범죄 예방·수사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자치경찰제 출범 4년 차를 맞았지만 주민체감도와 자치단체·경찰 간 협업 성과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장애인 단체 등 기관과의 정보 공유 이후 실제 예방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경찰청 지원 인력과 시스템이 있는지 물었다.

또 노쇼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수사와 예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조적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의회와 함께 국가경찰 정책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자치경찰제가 자치경찰 전속 인력 없이 국가경찰 서비스를 통해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주민체감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인사권이 거의 없어 경찰청에 공문과 예산 배정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는 현실이라며, 전속 인력 배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와 협의해 보이스를 함께 내고 제도개선 목소리를 내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