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소형어선 인양기·부잔교 추경 확보 촉구

2022년 1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형어선 인양기와 복합다기능 부잔교 예산 반영,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소형어선 인양기와 복합다기능 부잔교 사업의 필요성을 짚으며, 수요조사에 비해 예산이 절반 수준만 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태풍 피해 예방과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가 국비와 군비로 나뉘어 편성된 점을 들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운영비를 100%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소형어선 인양기와 부잔교가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수요조사 대비 반영 비율이 각각 절반 수준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예산 확보에 노력했으며, 추경예산 지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장기적으로는 국가 운영을 포함한 방안을 해수부와 건의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100% 국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