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자립준비 청년 지원 확대 공감…책임·실행 놓고 입장차

2022년 12월 6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문수 위원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관련 예산과 전담인력이 모두 부족해 전남도의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지원 부족에 공감하면서 도비 증액과 인력 확충, 타 실국 협업을 통한 지역 정착 방안 마련을 설명했다.

김문수 위원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1000만 원과 월 35만 원 수준의 자립수당으로는 주거와 생활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남의 자립준비 청년 수가 전국에서 많은 편인데도 관련 예산이 28억~3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전담인력도 부족해 실질적인 사후관리와 정착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자립 성공률이 50%에 못 미치는 점을 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책임이 있으며, 특히 전남도가 국비 의존에 머물지 말고 자체 예산과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어촌과 산업 현장 등에서 이들이 전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연계한 구체적인 지원정책과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현재 자립정착금 1000만 원과 월 지원금 35만~40만 원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을 국가책임제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남도도 자립정착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했고, 전담인력은 8명에서 11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하고, 주거·취업 문제는 타 실국과 협업해 지역 정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문수 위원은 전남도가 위탁과 국비에 기대며 자체 책임을 다하지 못해 자립 성공률 저하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지원 부족 문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 건의와 도비 증액, 추가 용역과 협업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위원은 '노력' 수준의 답변으로는 부족하다며 즉각적인 예산 확보와 구체적 정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으나, 책임의 무게와 실행 수준을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