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기본소득 성과 분석 시점 논의

2026년 7월 20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전남형 기본소득 성과 분석 시점과 연구기간 연장 검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은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 기간과 금액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성과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충분치 않은 결과물이 나오면 오류가 있는 연구 결과가 납품될 수 있다며, 최소한 신안과 곡성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1년 정도 지급된 이후 실질적인 성과 분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병기 경제산업연구실장은 현재 전남형 기본소득 성과 분석 연구를 수행 중이며 소비기한 이후까지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 등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오 실장은 김 위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인구정책과와 협의해 연구기간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