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감사 체계·재정 운용 감사 논의

2026년 7월 20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소방 감사 권한 정립과 통합 이후 재정 운용 특정감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광주 소방관 갑질 사망사건과 관련해 소방본부가 시 소속 부서처럼 업무보고와 예산을 수반하는데도 시 차원의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책임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통합 과정에서 소방 감사 권한과 체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특별감사를 통해 외부감사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제도 전환의 의미와 감사기구의 독립성 문제를 질의했다. 또 전남의 지방재정 운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통합 이후에도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태형 광주감사담당관은 소방이 감사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현재는 소방본부 자체감사를 하도록 돼 있어 시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대통령 지시 이후 국무조정실 감사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시가 별도 감사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 담당관은 소방과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법률 체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재는 소방본부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통합 이후 소방 감사 체계를 다시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식 전남감사담당관은 감사위원회 제도와 감사관제는 결과물을 누가 결정하느냐와 절차의 차이가 있다며, 재정 운용 감사와 관련해서는 예산의 투명성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