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독립성 질의에 “번복 장치 없다”…검증 체계 쟁점

2026년 7월 20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공직비위 조사 제외 기준, 보조금 미반납액 환수 방안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감사위원회 결정이 감사실 조사 결과와 다를 때 이를 번복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또 시장 추천 비중이 큰 감사위원 구성 방식, 광주와 전남의 감사 처분 기준 차이, 자산관리 부실과 계약심사 후속조치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고충처리위원 확대 근거, 청렴도 1등급 목표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공직비위 신고 조사 제외 기준, 보조금 미반납액 환수 방안도 따져 물었다.

최광식 전남감사담당관은 현 조례상 감사위원회 결정을 번복할 장치는 없다고 답했다. 감사위원 임명 구조만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감사 결과물을 탄탄하게 위원회에 올리는 것도 신뢰 확보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직비위 신고 조사 제외는 사안의 경중을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보조금 미반납액은 특정감사로 확인해 해당 부서에 통보했고 시군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형 광주감사담당관은 감사위원회가 구성돼 처분을 해야 광주와 전남의 일관적인 처분이 가능하다고 답하고, 자산관리 반복 지적과 계약심사상 과다 산정 문제, 고충처리위원 확대 필요성은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철의 위원은 감사위원회 독립성, 조사 제외 판단, 재정 환수 책임에 대해 제도적 장치와 후속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자들은 현행 법·조례와 위원회 운영 절차를 설명하며 향후 점검과 자료 제출, 대책 검토를 언급했지만, 독립성 확보 방식과 조사 제외 검증 체계 등 일부 쟁점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