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감사권 확보 필요성 제기

2026년 7월 20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전남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 확보 방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장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전남 지역에서 전남의 위임사무를 수행하고 예산 지원도 받는 만큼 전남이 최소한의 감사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 외에 예산 지원 조건을 통해 연 1회 사무감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이나 조례로 제도 보완이 가능한지도 질의했다.

최광식 전남감사담당관은 전남에는 현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예산 지원을 조건으로 감사를 받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역인 만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