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주택 선정 기준·재원 구조 쟁점

2026년 7월 20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만원주택 사업의 선정 기준과 재원 구조, 에너지공사 전환 이후 재정건전성 및 대규모 에너지사업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영미 위원은 만원주택 사업과 관련해 입주·전입뿐 아니라 지역 내 취업, 혼인, 출산, 임대기간 종료 후 정착 가능성 등이 선정 기준에 반영되는지 질의했다. 또 1220호 공급에 약 50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예산 타당성과 운영 적자, 재원 충당 구조를 물었다.

이어 에너지공사 전환 이후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장보고 해상풍력 등 대규모 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질의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사장은 만원주택 사업지 선정 시 편의시설, 의료기관, 영유아 시설 등 생활 여건과 청년 시책, 일자리 연계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정량·정성 지표로 평가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를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입주 대상은 군지역 무주택자를 우선하되 외부 유입자도 근무지와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비·기금·시비를 각각 비슷한 비율로 구성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공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기존 도시개발 사업을 병행하면서 에너지 전담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이며, 택지 등 기존 수입원이 있어야 에너지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사업은 장보고 해상풍력까지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지만 추가 사업을 위해서는 시의 현물·현금 출자나 공사의 당기순이익 축적 등을 통한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