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이양, 인력·전문성 확보 쟁점

2026년 7월 20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 이후 절차 운영과 인력·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고성석 위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 이후 현재 운영 중인 협의 절차와 시행 초기 업무 혼선·처리 지연을 막기 위한 대응 체계를 물었다. 또 강원도 등 선행 광역단체와의 비교·분석 여부, 협의 물량을 감당할 인력과 분야별 전문성 확보 방안을 질의했다.

방종진 환경산림본부장직무대리는 7월 1일부터 업무가 이양돼 한국환경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영산강청의 교육·지도와 매뉴얼 마련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 접수된 5건은 무리 없이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강원도와 협의하며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가 연간 약 150건을 8명으로 처리하는 데 비해 전남은 과거 기준 248건을 처리해야 하나 현재 TF가 4명이라 향후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면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부에서 전문기관으로 활용하는 5개 단체와 추가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직원 전문성 확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