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태양광 모듈 전처리 MOU·처리 수요 점검

2026년 7월 20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에서는 폐태양광 모듈 전처리 사업의 지자체 MOU 추진 상황과 태양광 패널 교체 수요, 기초시설 사후관리 책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폐태양광 모듈 전처리 사업과 관련해 해남군·영암군 MOU 추진 상황과 영암군이 설명에서 빠진 이유를 질의했다. 또 태양광 패널의 수명과 교체 시기 도래에 따른 처리 수요 파악 여부를 물었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등 태양광 시설 설치 이후 사업자가 철수할 경우 기초시설 사후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확인했다.

이재춘 기후에너지산업부장은 폐태양광 모듈 현장 전처리는 환경부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받아 가능해졌으며, 지자체장과 MOU가 필요해 해남군과는 선거 일정 등으로 지연됐지만 8월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영암군도 담당 부서와 협의했으나 선거 일정과 담당 부서 미확정 등으로 지연됐고, 강진군과는 이미 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패널 수명은 보통 20년 정도이나 10∼15년 이후 리파워링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으며, 해남군 발전사업자 중 올해 약 10개 사가 교체를 고민하고 있지만 기초시설 사후관리 문제는 소관 분야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