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태양광 패널 발생량 관리·재활용 체계 논의

2026년 7월 20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에서는 폐태양광 패널 발생량 파악과 재활용 생태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경미 위원은 폐태양광 패널 발생량과 관련해 한국환경연구원 발표 자료와 제출 자료의 수치가 다르다며 차이를 확인했다. 최 위원은 태양광 보급 확대와 수명 도래로 폐패널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재활용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처리 비용 부담이 클 경우 패널이 현장에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후관리와 담당 부서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춘 기후에너지산업부장은 유럽 등에서 쓰는 기술을 국내 환경에 맞게 개선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개발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유리와 패널을 분리해 유리와 알루미늄 프레임 등을 높은 수준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설치 자료와 달리 폐기·철거 자료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발생량 파악이 어렵고, 제출 자료에는 국무조정실 데이터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발생량이 많지 않아 시군에서도 담당 과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점이 어려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