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진흥원 대행사업비 놓고 입장차

2026년 7월 20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에서는 광양 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현황과 환경산업진흥원 대행사업비 성격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장권 위원은 광양 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연계 현황과 설치 위치, 운영 주체,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마련 여부를 질의했다. 또 진흥원 전체 예산 262억 원 중 대행사업비 168억 원의 성격을 따지며, 진흥원이 직접 기획·수행하는 사업과 구체적 성과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대행기관에 업무가 과도하게 넘어가면 환경산업진흥원의 존립 목적과 직접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연 사무국장은 통합관제센터가 올해 11월 준공 목표로 광양국가산단 태인동 폐수처리장 인근에 구축 중이며, 운영은 광양시가 맡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 사무국장은 화재 분야는 약 40개, 수질 등 환경 분야는 100% 연계가 완료됐고, 대응 매뉴얼과 운영 주체·기능·소요예산 등을 별도 용역을 통해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제3기관에 맡긴 사업이 아니라 슬레이트 철거,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탄소포인트제 등 진흥원이 직접 수행하거나 참여기관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책자상 대행사업비와 참여기관 구조를 근거로 진흥원이 국책과제를 가져온 뒤 실제 사업은 TP 등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이 사무국장은 TP 등에 넘긴 것이 아니라 진흥원이 총괄하거나 참여기관으로 함께 수행하는 사업이며 제3기관에 맡긴 사업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대행사업비의 의미와 실제 수행 주체를 놓고 설명이 엇갈렸고, 김 위원이 자료 보완과 별도 논의를 요청하면서 쟁점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