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수당 정리 놓고 입장차

2026년 7월 20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 통합 이후 농업 지원 예산과 각종 수당의 관리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가 논의됐다.

최동익 위원은 광주·전남 통합 이후 농업 관련 예산이 광주권으로 쏠리면 전남 농어촌이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은 농어민수당, 벼경영안정자금, 농어촌기본수당 등 현금성 지원이 체계 없이 지급되고 있다며 데이터 기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기본수당이 확대될 경우 기존 농어민수당 등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기초자치단체 재원 부담까지 고려해 선택적·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덕규 농수산본부장은 광주 농업동물정책과와 전남 농수산본부 농축산식품 분야의 조직개편은 조직 부서에서 검토하는 사안이며, 아직 협의되거나 공개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유 본부장은 공익수당, 벼경영안정대책비, 기본수당 등은 농촌, 농민, 품목 등 지급 대상의 개념과 자격 조건이 달라 하나를 선택하거나 단순히 일원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동익 위원은 통합 이후 예산 쏠림을 막고 각종 농업 지원금을 데이터로 관리해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유덕규 본부장은 각 지원 제도의 지급 대상과 자격 요건이 달라 단순 통합이나 선택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 지원 예산과 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정리할지에 대한 입장차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