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친화도시 사업 확대와 친환경농자재 보조금 관리 쟁점

2026년 7월 20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반려친화도시형 사업 추진 현황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관리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용민 위원은 반려친화도시형 사업과 관련해 도내 22개 시군의 유사 사업 추진 사례와 향후 확대 전망, 민간 추진 여부를 질의했다. 이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목적과 지원 절차를 묻고, 사업비 사용 증빙기준이 벼 80%, 과수·채수·기타 60%, 임산물 20% 이상으로 차등 적용되는 이유와 근거를 물었다.

또한 친환경농자재 보조금이 편법·불법적으로 사용된다는 민원이 있다며 관리감독 강화와 지침 기준 정비 및 의회 보고를 요구했다.

유덕규 농수산본부장은 반려 관련 사업으로 순천은 테마파크가 이미 조성됐고 해남과 나주는 조성 중이며, 모두 시군 직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여수·함평·강진·영암 등 4개 시군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 개인이 추진하는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단지 보조금 증빙기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증빙 가능한 지출 구조가 달라 차등을 둔 것이라며, 부정 사용 사례가 확인되면 조사해 반환 조치하고 지침 개정 시 시군 의견을 조율한 뒤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