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청년창업농 재심사 놓고 의회·집행부 입장차

2026년 7월 20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통합 이후 농수산 소외 방지와 농업 예산 확보, 청년창업농 재심사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류기준 위원장은 통합 이후 농수산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농업 예산을 최소한 기존 비중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국가 공모사업은 의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사후 보고나 도비 매칭 요구는 예산 심의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창업농 선발 후 재심사 문제, 조사료 역외 유출, 축산분뇨 대책, 다용도 작업대 예산, 남도장터 직무대행자와 온라인 할인 보조금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유덕규 농수산본부장은 특별시 출범 이후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 부분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청년창업농 재심사와 관련해서는 국가사업이라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침 개정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류 위원장이 제기한 사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서면이나 다음 간담회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청년창업농 재심사 문제에 대해 국가사업이라는 설명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본부장이 국가에 요구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 본부장은 못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침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년창업농을 선발한 뒤 다시 평가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의 책임과 해결 방안을 두고 입장차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