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예산 늘고 실효성·이동권 과제

2022년 1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시행 현황과 실효성, 그리고 대중교통 여건이 약한 지역의 이동권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인지,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실제 반납 건수도 증가한 것인지 질의했다. 아울러 전남처럼 대중교통 여건이 약한 지역에서는 이동권 보장 방안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22년부터 추진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비 6600만 원에 도비 1억5000만 원, 시군비 3억5000만 원 등을 더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사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실효성과 이동권 보장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려면 천원버스나 택시 같은 지역 교통정책과의 연계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