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의회 소식 ·

지역아동센터 충북지원단 국비 보조율 축소…지방이양 대응 건의 강화

이름
조성룡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조성룡 위원, 지역아동센터 충북지원단 국비 보조율 축소 경위와 확보 방안 질의

김경희 국장, 국비 확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지방이양 관련 건의 강화 방침

2026년 10월 14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충북지원단 사업의 국비 보조율 축소와 지방이양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성룡 위원은 지역아동센터 충북지원단 사업의 국비 보조율이 50%에서 30%로 낮아져 도비 부담이 늘어난 경위와 국비 확보 방안을 물었다. 이어 지방이양에 대한 건의 여부를 묻고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경희 보건복지국장은 해당 사업의 국비 확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이양 사업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 지방이양 사업을 건의한 바 있으며 관련 건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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