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고시 전 동의안 심의 적정성 질의

2026년 10월 14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에서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공공기관 지정 고시 전 동의안 심의에 관한 질의가 이뤄졌다.

박형용 위원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공공기관 지정이 확정 고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박 위원은 해당 기관이 조례상 공공기관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법적 미비가 있는 상태에서 동의안을 심의하면 도의회의 책임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봉 환경산림국장은 확정 고시가 돼야 공공기관으로 인정받는다는 박 위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정 고시 절차가 진행 중이며,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검토로 일괄 고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