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비용 증가분 도비 충당 이유 질의
조성룡 위원, 사회서비스원 비용 증가분 도비 충당 이유 질의·관련 자료 제출 요청
김경희 국장, 국비 정액 지원에 따른 도비 추가 투입 설명·자료 제출 약속
2026년 10월 14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8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의 국비·도비 분담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조성룡 위원은 2027년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요구액이 전년도보다 1억 9,800만 원 늘었지만 국비는 8억 3,300만 원으로 같아 증가분을 도비로 충당한다며 그 이유와 근거를 물었다. 조 위원은 타 시도 사례와 사업비 증가 사유, 세부 산출내역을 본예산 심사 전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출연 심의요구서의 연도 표기 오류를 지적하며 수정을 요청했다.
김경희 보건복지국장은 국비가 정액으로 지원돼 사업비나 인건비 증가분에 도비가 추가 투입되는 상황이라며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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