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어민수당 인상·청년농 지원 확대 요구 잇따라

2022년 1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농어민수당 인상 시점과 청년농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전남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수당의 현재 지급액과 향후 확대 시점을 물으며, 2023년까지도 60만 원 기준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만큼 언제 얼마로 인상할지 구체적 계획을 요구했다. 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가 국비 70%, 시군비 21%, 도비 9%로 도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이 실효성이 낮고, 스마트팜과 비가림시설 지원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련 사업의 대폭 확대와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강효석 국장은 농어민수당은 현재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까지는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사 공약에 따라 지급 금액과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고, 도의회와 농어민단체, 시군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기본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은 청년에게 직접 주는 돈이 아니라 농지 소유주에게 매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성격이라고 설명하면서 스마트팜과 비가림시설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