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위원, 일괄 의무절감 대신 사업별 예산 검토 요구

2026년 9월 10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무절감과 국비 변동 반영 등 예산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아진 위원은 20% 의무절감처럼 일괄 삭감하기보다 사업별 예산 수요와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부족이 예측됐음에도 세출 조정이 미흡했다며 2027년도 예산안 편성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비 변동 사항을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하고, 다음 3회 추경에서 세입 조정이 이뤄지는지 미리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는 본예산 편성 당시 세입과 세출을 더 원칙적으로 검토했다면 의무절감 없이 올해를 넘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또한 구제역 관련 사업의 국비 변동을 더 면밀히 파악했어야 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를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