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위, 노인일자리 감축 대응·경로당 지원 확대 논의

2022년 1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감축 대응과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보전, 입식테이블 및 공동생활의 집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은 정부 예산안에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기조에 대한 전라남도의 대응을 물으며, 노인 일자리는 생계뿐 아니라 사회안전망과 건강, 존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형 노인 일자리의 취지와 시군별 편차 보완 기능을 확인하고,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예산 삭감에 따른 부족분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또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이 이미 일부 경로당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단순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사업도 농촌 공동체와 독거노인 지원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정부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를 줄이고 시장형·취업알선형을 늘리는 방향을 제시했으나,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가능한 한 공익활동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의 경우 당초 공익활동형이 약 4600개 줄어들 수 있었으나 국회 논의 단계에서는 약 1600개 감소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부족분은 추경 등을 통해 올해 수준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남형 노인 일자리는 시군별 노인 일자리 수요와 공익형 요구의 차이를 보완하고, 시군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예산 감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시기 집행률이 낮았던 점을 근거로 정부안이 감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와 시도는 사업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으며, 단가 인상분을 반영해 집행하고 시도 간 편차를 조정한 뒤에도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전라남도가 책임지고 예산을 확보해 경로당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고령으로 거동이 어렵거나 앉았다 일어나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상임위 제안으로 신규 편성된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9000여 개 경로당 중 약 1000여 곳에는 이미 입식테이블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시군 지원이나 마을 자체 설치 사례가 섞여 있어 일괄 기준을 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군당 2개소씩 4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필요성과 확대 여력이 확인되면 내년 중에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등 마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함께 생활하고 공동 숙식까지 할 수 있도록 먼저 시작해 보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의 확대 검토 요청에 대해서는 성과와 문제점을 살피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