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보 출연금 동결에 보증 확대·건전성 관리 질의

2026년 10월 14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산정과 보증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김정민 위원은 정부 재보증 비율 하향으로 재단 부담이 늘고 보증 공급 확대도 계획된 상황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2027년도 출연금을 전년과 같은 150억 원으로 산정한 근거와 보증 확대 대응 가능성을 물었다. 또 보증 공급 증가분이 기존 보증의 기한 연장에 반영되고 운용배수가 전국 평균 6.79배보다 높은 9.53배에 이른다며 재단의 재정건전성 관리·감독 계획을 질의했다.

박기환 경제국장은 재정 여건상 시 출연금 증액이 어려워 전년 수준인 150억 원을 확보했다며, 보증 확대를 위해 시중은행의 임의출연금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높은 운용배수를 낮출 필요가 있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증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의출연금 확보와 함께 경영 컨설팅, 사고 후 재기 지원 등을 확대해 보증 여력과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