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빈집 조사 부실 공방…도의회 지적에 전남도 재조사 방침

2022년 12월 6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류기준 위원이 전남의 빈집 실태조사와 감사자료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며 활용 대책까지 포함한 정비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이 시군 합동 조사로 2021년 말 기준 1만 9000여 동을 관리 중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앞으로 더 세밀한 수요조사로 현황을 다시 파악하겠다고 밝혀 조사 수준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류기준 위원은 전라남도 빈집 실태조사가 2021년 기준으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감사자료에도 소유자 정보와 빈집 등급 등이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은 이런 상태로는 빈집 관리와 활용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기존 조사가 미비했던 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빈집 정비가 철거에만 그치지 말고 활용 방안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전라남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빈집 실태를 조사해 왔으며 현재 2021년 말 기준 1만 9000여 동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감사 이후 문제점을 인식해 내년부터 도비 30%를 지원하고, 지원에 앞서 보다 세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다시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류기준 위원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빈집 실태조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조사가 잘 이뤄졌고 관리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장은 이후 업그레이드는 못 했고 앞으로 더 세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조사 수준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