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 실효성 점검…사고 예방 대책 모색

2026년 9월 18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 CCTV 설치의 실효성과 사고 예방 대책이 논의됐다.

구본환 위원은 학교 곳곳에 CCTV를 많이 설치하는 방식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상시 모니터링 여부와 학생·교사의 인권 침해 우려도 지적하며 CCTV 설치 외에 사고를 예방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찬영 기획국장은 실내 일정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근거 법령이 마련됐으며 출입구 등 일부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상시 모니터링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다른 방법도 면밀히 구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