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사 채용 공정성·IB 예산 추계 질의

2026년 9월 18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립교사 위탁채용의 공정성과 스포츠강사 인건비, IB 프로그램 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구본환 위원은 사립교사 위탁채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와 최종 선발의 공정성에 관해 질의하고, 위탁 범위별 사립학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원 변동이 없는데도 수당과 퇴직금 등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물었다.

IB 프로그램과 국내 대학입시의 연계성,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현장 수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운영 학교와 프로그램 자료를 요청했다. 또 IB 캠프 예산을 2차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묻고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명달호 교육국장은 사립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위탁을 권장하지만 필기시험만 위탁이 의무이고 사립 법인에 채용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위탁 범위별 학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스포츠강사 인건비는 자연 상승분과 연차수당 등의 추가 소요가 있고, 매년 3월 교육공무직과의 협의 이후 예측하기 어려운 추경 소요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IB 캠프는 1·2기 운영에 대한 호응이 좋아 3·4기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교사들의 호불호가 갈리고 업무 부담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사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IB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예산을 정확히 추계해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주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