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교권보호대책 운영·교육 점검

2026년 9월 18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권보호대책 운영과 교권침해 대응 교육이 논의됐다.

조재철 위원은 교권보호대책의 운영 방식과 사전 교육 여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관련 자료 제공 가능성을 물었다. 이어 교사와 교장 등이 교권침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교가 교권침해 사안을 조사한 뒤 심의를 요청하면 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판정하며, 학부모 연수와 학생 교육, 자체 연수 등을 통해 예방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서부교육지원청 위원회는 퇴직교원과 경찰, 심리상담가 등 45명이 5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성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