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쌀값 폭락 대응 공방, 현장 지원 부족 지적에 도는 정부 건의 성과 강조

2022년 12월 6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손남일 위원은 쌀값이 크게 떨어졌던 7월과 8월 전라남도의 현장 대응과 직접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공공비축미 확대 등 정부 대책을 이끌어 가격 반등에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며 쌀값 안정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입장 차가 드러났다.

손남일 위원은 7월과 8월 쌀값이 크게 떨어질 당시 전라남도의 현장 대응과 후속 대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암 농민회의 요구를 거론하며 공공비축미 확대, 밥쌀용 수입쌀 방출 중단, 시군과 협의한 전남 자체의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여부를 물었다.

또 일부 시군과 농협이 선제 보상과 적자 보전을 추진한 것과 달리 도 차원의 직접 지원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벼 경영안정자금의 활용 가능성과 시장격리미 품종 확대, 대체작목 및 친환경 퇴비시설 지원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쌀값이 크게 하락했던 7월과 8월 이후 전라남도가 주산지 시도와 연대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고, 그 결과 9월 말 공공비축미 확대 등 안정대책이 나오면서 10월 신곡 수매 뒤 가격이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매통 3000개 보급과 15% 보조, 벼 경영안정자금 지급,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등 기존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입쌀 방출 중단과 시장격리 제도화, 타작물 재배사업 도입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 왔으며 시장격리미 품종 선택 폭도 넓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질미는 정부가 전량 수매하는 구조라고 설명했고, 퇴비시설 현대화 방안도 관련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손남일 위원은 쌀값 폭락 국면에서 도가 현장 대응과 직접 지원에 소극적이었고, 실질적 안정은 시군과 농협의 선제 조치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라남도가 정부 건의와 공공비축미 확대 요청 등 적극적 역할을 했고 그 결과 가격 반등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쌀값 안정의 공로와 도 차원의 자체 대책 실효성을 두고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