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신건강 지원 예산 조기 소진…지원기관 확대 추진

2026년 9월 18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생 정신건강 지원 예산의 조기 소진과 고위험군 지원 체계가 논의됐다.

김영미 위원은 학생마음건강 동서부지원센터 예산이 조기 소진된 이유와 당초 계획 대비 지원 실적을 질의했다. 또 추경에 1억 2천만 원이 계상된 학교방문 긴급지원팀과 기존 지원센터의 역할 차이, 지원 대상의 학교급별·서비스별 현황과 고위험군 사후관리 체계를 물었다.

김 위원은 관련 데이터를 세밀하게 관리해 사전 예방 체계로 연계할 것을 당부했다.

명달호 교육국장은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올렸으며, 기존 두 병원의 과부하를 분산하고자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 한 곳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목표 인원과 자살·자해 시도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고위험군을 포함해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기관을 연결하고 치료비를 교육청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 증가 추세와 경향을 통계자료로 파악하고 해당 부서에서 엄밀히 추적하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