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위, 탄소포인트·친환경사업 예산 집행 점검

2022년 1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전기이륜차·전기충전기 보급사업 등 기후대응 사업의 예산 집행과 홍보, 중복 지원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전남 탄소포인트 확대운영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늘어난 이유와 불용액 여부, 홍보 방식과 가입 현황을 따져 물었다. 또 학교와 기관, 군 단위까지 제도 홍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예산 증액에 맞는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친환경실천 우수 아파트 경진대회,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전기충전기 보급사업의 취지와 중복 지원 가능성을 문제 삼고, 보호수 정비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대응 사업들이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며 도의 역할을 주문했다.

서 본부장은 탄소포인트제 예산 증액은 정부 사업의 추경 반영분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확대, 도 자체 인센티브 추가 확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보는 민간단체를 통한 교육과 컨설턴트 양성, 가정·주택단지 방문 홍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가입 현황은 도 전체 가구의 약 26%가 가입했고 보조금 수혜 세대는 5만~6만 세대 수준이라고 했다.

또 우수 아파트 경진대회는 민간 확산과 감축 실적 장려를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내년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부지사는 박 위원의 지적을 경청했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