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기금 성과평가 재검토 제안…휴·폐업 기업 실태 점검

2026년 10월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9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성과평가와 사업 전환 방안이 논의됐다.

김학조 의원은 기금 사업에 대한 지적이 반복된다며 성과평가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또 기금운용 성과평가 결과표를 보면 휴·폐업한 기업이 19개 정도라며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사업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유식 미래산업국장은 기금이 생활 개선과 대체산업·관광 기반 마련에 기여했지만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유지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일부 폐업 기업에 대한 보조금 회수 사례 외의 현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성과평가 재검토와 사업 전환 제안에는 동의하면서 일반 재원과 기금 재원의 혼용, 현안과 자치단체장 공약사업에 치중하는 부분을 구분해 산업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