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조 의원, 인구감소 대응 기금 성과 중심 운용 제안

2026년 10월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9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구감소 대응과 농어촌 유학 가족의 정착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김학조 의원은 인구감소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어촌 유학과 관련해서는 기금을 활용해 주거와 일자리, 돌봄을 연계하고 유학 연장률과 가족 정주율을 분리해 성과를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 교육청이 유학 가족의 정착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눌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강삼영 교육감은 농어촌 유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지원이 끊긴 뒤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거점학교와 마을을 중심으로 농어촌 유학 선도모델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착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어촌 유학을 포함한 지역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도와 지자체 등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