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 등 질의

2022년 1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과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쌀 택배비 지원 대책,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와 목적, 추진 절차를 물었고, 이를 마을회관 옥상 태양광 설치 정도로 이해해도 되는지 확인했다. 이어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의 대표적인 내용과, 쌀 택배비 지원이 저가경쟁을 부추기지 않도록 할 대책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또 공익직불금 등 면적 기준 지원이 농촌 내 부의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며 농어민 공익수당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이 마을 단위로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한 뒤 그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해 농촌에 RE10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실증하는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을발전소 설치나 마을회관 리모델링, 에너지 진단 컨설팅 등을 묶은 패키지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쌀 택배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직접구매나 학교급식 납품분에 한정해 운송장과 증빙자료를 확인해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의견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충분히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