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 광주·전남 특별법 비교…재정 특례 과제

2026년 10월 15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 특별법과 대구·경북 특별법안의 권한 및 재정 관련 사항이 논의됐다.

최덕규 위원은 광주·전남 특별법과 대구·경북 특별법안의 권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수 지방정부전략국장은 두 특별법의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며 신도청 관련 사항과 갯벌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재정 관련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타 시도와 협력이 필요하며, 광주·전남의 기금 근거 마련 사례처럼 법 통과 후 후속 작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