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CPTPP 대응·농업인 지원 확대 검토 촉구

2022년 1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CPTPP 대응 연구용역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농업인센터 보수 지원, 농기계 면세유와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은 전남의 농업인 지원을 위해 CPTPP 대응 연구용역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확인하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의 지원금 확대와 연령 상향, 농업인센터 시설 보수 지원 여부, 농기계 면세유 인상분과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CPTPP 관련 용역은 정부의 공식 가입 전에 피해 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와 공익수당,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은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면세유 지원은 국회 예산 증액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을 검토하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예산도 내년에 반영돼 있어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