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경관보전직불금 감액·사회적 농업 예산 확대 질의

2022년 1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불금 감액과 사회적 농업 지원 예산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일 위원은 경관보전직불금이 농민들의 우려 속에 매년 줄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도 2억 4600만 원 감소한 이유를 묻고, 향후 감액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회적 농업의 개념과 지원 예산 현황을 질의하며, 전남도가 농도임에도 사회적 농업 관련 국비사업 확보 규모가 작다고 지적하고 국비 확보와 예산 편성 확대를 주문했다.

강효석 국장은 경관보전직불금 감액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체 예산 범위 안에서 전국적으로 5%가량 줄여 배정하면서 전남도도 그 수치에 맞춰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분은 다시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강 국장은 사회적 농업에 대해 사회적 농장과 지역서비스 공동체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영농활동을 하면서 돌봄, 교육, 고용 등 농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남도는 공모사업에 계속 응모해 신규 8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기존 농장 현황도 별도로 확인하고 사회적 농업이 농촌 현실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