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교부 취소 법적 근거 자료 요청

2026년 9월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 재정 부족을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의 법적 근거에 관한 질의가 나왔다.

송규근 위원은 6월에 결과를 발표한 32억 원 규모의 상사업비를 도 재정 상황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의 법적 근거를 물었다. 송 위원은 기초지자체가 여전히 필요로 하는 사업의 교부 결정을 재정 부족만으로 취소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지급할 재원이 없다고 답하고 송 위원의 말이 맞다고 했으며, 시군이 필요 없다고 해 삭감한 사업은 없다고 했다가 송 위원이 택시 와이파이 사업을 예로 들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도의 재정 상황을 교부 결정 전에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정 실장은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가용재원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