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지원금 확대 공방…전남도 대책·예산 조정 요구

2022년 1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과 분질미 정책, 그리고 벼 재배면적 축소를 위한 예산 편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과 분질미 정책의 효과를 따지며, 현재 ㏊당 250만 원 수준의 지원금으로는 재배면적 축소 효과가 부족해 최소 350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라남도가 콩 등 타작물 재배를 확대해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줄이려면 도비를 더 투입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라남도의 대책과 예산 편성 의견을 물었다.

강효석 국장은 관련 정책이 도입 초기 단계여서 현재는 ㏊당 250만 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아직 성과가 미미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논의와 증액 여부를 확인한 뒤 농가 수요를 면밀히 살펴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