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위원, 3만 명 참여 청원 심의 생략 근거 문제 제기

2026년 9월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만 명이 참여한 청원의 심의 생략 근거와 통지 절차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김태희 위원은 경기도가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시행령에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도 제출된 답변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며, 다시 확인해 규정대로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김재형 비서실장은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경기도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로 취급한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고, 규정에 따른 답변을 요청받자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