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위원, 교권보호전담관 자료 제출·권한 명문화 요구

2026년 9월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교권보호전담관 자료 제출과 운영 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손성익 위원은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의 명단과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의회에 대한 정보 제공에서 제3자의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체 명단 공개가 부담스럽다면 상임위에 비공개로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직군별 역할과 현장 투입 매뉴얼 마련, 전담관의 권한과 보호장치 명문화를 주문하고 교권보호국 격상을 위한 중장기적·법적·재정적 로드맵 제출을 요청했다.

김영명 생활교육과장은 제3자 제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사과하고 자료 제공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뒤, 상임위에 명단을 비공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전담관은 사안별 전문성을 고려해 배정되며 학교장의 권한을 넘어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주로 면담 형식으로 활동한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이미 개발해 세 차례 연수했으며 심화연수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