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위원, 지방세제·교부세 개선 요청
유필선 위원, 2027년도 긴축 예산 방지 위한 지방세제·교부세 제도 개선 요청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관련 법안 발의와 제도 개선 노력 밝혀
2026년 10월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4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세제와 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유필선 위원은 지방세제와 교부세 제도 개선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연 2조~3조 원 이상의 추가 세입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맞는지 물었다. 이어 2027년도 본예산이 긴축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 달라는 뜻을 지사에게 전하고 의회의 협조를 구할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추가 세입 예상이 맞다고 확인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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