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종 위원, 지방세 교육·쟁송 지원 실질화 요청
김태종 위원, 지방세 교육·쟁송 지원 실질화와 권리구제에 따른 환급 비율 감소 요청
백종철 과장, 연간 약 500명 교육 참여·쟁송 자문 209건 및 자문위원 60명 구성 설명
2026년 10월 2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과 관련해 지방세 실무교육과 쟁송사무 지원의 실효성을 놓고 질의가 이뤄졌다.
김태종 위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실무교육과 쟁송사무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묻고, 권리구제 절차에 따른 환급 비율이 줄어들도록 지원을 실질화하고 세 부과 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종철 세정과장은 매년 약 20개 교육과정에 경남 지방세 업무담당 직원 약 500명이 참여하고 쟁송사무 자문을 지금까지 209건 받았으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60명으로 자문위원이 구성돼 있다고 설명하고 김 위원의 요청에 잘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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