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복비 예산 산출·감액 기준 질의

2026년 9월 15일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3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 적정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수현 위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재개 날짜가 변경된 사례 등을 들며 집행부의 사업 결정과 예산 운용에 신중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1000가구 지원 목표 산출 근거를 묻고, 낮은 집행 실적에 비해 감액 규모가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산출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은 1억원 미만 중개 거래량을 토대로 예산을 산출했으며, 사업 초기 홍보 부족으로 신청이 적었지만 하반기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예산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원주 도시계획국장은 지난해 거래 통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6월 말 기준 300가구가 신청해 246가구에 지급됐고 예산은 약 6000만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 이사 수요에 대비해 본예산의 50%를 남겼으며 연말에 잔액이 있으면 정리추경에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하반기 집행 예상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이 국장은 수요가 늘어 예산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여유분을 남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