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교육재산 111억 원 감액안…소유권 이전 소송 질의

2026년 9월 16일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3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 교육재산 관련 예산 감액안과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논의됐다.

윤재상 위원은 강화군 소재 경기도교육원 관련 예산 111억 원 감액의 경위와 소송 진행 상황, 승소 가능성을 물었다. 또 소송 결과에 따라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할 가능성도 고려했는지 확인했다.

서은선 교육행정국장은 최초 예산 편성 당시 검토가 미흡했던 점을 사과하고, 무상이관과 승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재협의했으나 진전이 없어 감액안을 제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