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감차 부진에 실효성 대책 요구
양홍식 위원장, 렌터카 감차 실적 부진 지적하며 인센티브·제한조치 요구
강민철 국장, 업체 협의를 통한 자율감차 유도와 실효성 있는 정책 검토
2026년 10월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렌터카 감차계획의 실효성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양홍식 위원장은 제4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에서 1485대 감차를 목표로 했지만 3대만 감차했고, 등록대수는 2만 9782대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간 1283대 감차를 목표로 한 제5차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채 25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감차를 위해 인센티브와 제한조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철 교통항공국장은 자율감차로 인해 감차 실적이 부족하고 운행제한 소송에서 패소해 자율감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와 협의해 자율감차를 유도하고, 패소와 관련된 사항을 다시 살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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