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자율감차 실효성 재검토 요구…요금 관리도 거론

2026년 10월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렌터카 수급조절과 요금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양영식 위원은 업체의 자율감차에 의존하는 수급조절계획의 실효성을 우려하며 렌터카 총량제 재검토를 요구했다. 총량제로 기존 업체들이 보호받는 만큼 감차 정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율 신고제인 렌터카 요금의 할인율 등에 행정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민철 교통항공국장은 감차 참여 업체와 미참여 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강제 감차 추진은 사적 재산권 침해라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별 재무제표에 따른 요금 신고를 받고 있다며 수급조절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