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 논의

2022년 12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예산 편성과 교통지원 대책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장은영 위원은 2023년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도와 달리 잡힌 이유를 묻고,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현재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되는지와 지원이 충분한지, 100원 버스·택시 같은 교통지원 대책을 확대할 수 없는지도 질의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전년도에도 사업은 있었지만 세세항을 쪼개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뿐 실제 사업비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는 현금 10만 원과 가맹점 카드사용 지원이 있었으나 이를 20만 원으로 확대하려 하며, 시군이 여력이 있으면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기적 보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초기 단계인 만큼 당장은 사업을 추진하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