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조류독감 피해 농가 지원 실효성 집중 점검

2022년 12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조류독감 피해 농가 지원과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자금, 심리적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전남 지역 조류독감 발생 현황과 발생 시점, 원인에 대한 진단을 물은 뒤,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지원 제도가 충분한지 따져 물었다. 또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자금이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피해 지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I 피해 농가가 사회적 지탄과 압박 속에서 우울증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행정이 책임 추궁보다 연대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5개 시군 11농가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으며, 11월 15일부터 2주에서 3주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겨울철새와 관련한 오염도와 바이러스 전파력이 예년보다 훨씬 높아 방역당국이 최고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피해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과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생계지원자금, 방역대 내 입식 제한에 따른 소득지원자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자금이 지나치게 낮고 방역대 내 소득안정자금과도 차이가 커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며,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