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서울시의원, 세입 추계·교육청 전출금 편성 지적

2026년 9월 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 추계와 교육청 전출금 편성, 교육청 시설비 불용 우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장상기 위원은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한 점을 들어 세입을 과소 추계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2025년 12월 확정됐다는 국비 증액 관련 가내시액을 1차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또 교육청 전출금의 2025년도 정산분은 절반만 반영하면서 2026년도 전출금 2,000억 원을 포함한 이유를 물었다.

장 위원은 전출금이 8월에 통보되면서 교육청 시설비 약 7,000억 원 중 5,000억 원 이상이 불용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의를 요구했다.

이동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는 1차 추경을 정부의 신속한 편성 요청에 따라 민생 관련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의회의 결산 승인이 나야 전체를 담을 수 있어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전출금에 대해서는 재원 사정과 법정 지급 시한을 언급하며 편성 방식을 기술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고, 교육청과 협의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도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