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증금 예산 감액 후 추경 보완 방식 질의

2026년 9월 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수진 위원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과 재건축 소형주택의 보증금 반환금으로 총 506억 5,800만 원을 추경에 추가 편성했다며, 부족이 예상된 예산을 본예산에서 감액한 뒤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합리적인지 물었다. 이 위원은 감액 이유와 SH가 선지급한 뒤 서울시와 정산하지 않은 금액을 질의하고, 예산 편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감액 후 추경으로 복원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명노준 주택실장직무대리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심의 과정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2026년 하반기 재건축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 부족분 38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예산 우선순위에 관한 집행부와 의회의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위원의 지적에 공감했다.